광주광역시, 5·18 왜곡 게시물 30건 수사 의뢰

광주광역시가 5·18 민주화운동을 헐뜯고 왜곡한 온라인 게시물 30건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게시물은 1980년 5·18을 두고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반란 혹은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광주시는 5·18 관련 소송 판례와 5·18 진상규명조사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에는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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