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왜곡 게시물 30건 수사 의뢰

[KBS 광주]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온라인 게시물 30건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게시물은 5·18당시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광주 반란이나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 입니다.

특별법이 시행된 2021년 광주시는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시물 26건을 확인해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피의자 12명을 특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혐의로 27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광주경찰청도 이 가운데 15건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5·18기념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지속 모니터링해 5·18 왜곡·폄훼 게시물과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박지성 기자 (js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