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밝혀진 게임위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본부장 전원 보직 사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감사원의 '게임위 비위 의혹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게임위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31일 청구인 5488명은 게임위가 2017년부터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 정상 작동되지 않는다며 사유와 계약조건이 충실히 이행됐는지 등 8개 사항에 대해 감사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29일 게임위 비위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하거나 국민감사청구 제외 대상인 3개 사항을 제외하고, 계약조건 이행 여부 등 5개 사항에 대한 감사한 결과 실제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게임위가 보조사업의 회계기간 내에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통합관리시스템 1․2단계 및 감리용역 모두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사업자가 과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철수해 최소 6억 원 이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또, 게임위는 감리업체에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줄 것을 종용했고, 언론에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수 문제 등이 보도되자 허위, 과장된 해명자료를 작성, 게재하였을 뿐 아니라 추가 감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인위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의 과업 진척률을 97%로 만들었다. 실제 진척률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게임위는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금을 지급했다. 자체등급분류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검증용역에 활용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1155만 원에 구입했으나, 라이선스 유효기간이 만료돼 활용할 수 없음에도 서류상 수행한 것으로 기재됐고, 검증용엽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대금을 지급했고 실제 검증 과업이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검수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게임위 사무국장을 인사규정 제 34조에 따라 정직하고, 지난해 5월 게임위를 퇴직한 담당자는 현 재직 중인 회사에 비위 내용을 통보하라고 게임위 위원장에 조치안을 내놨다. 또한 발생한 손해는 용역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손실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게임위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담당자들에 청구할 것을 조치 사항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업체에는 범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손실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업체와 용역 회사,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게임위는 감사원 처분요구 이외에 별개로 현재 본부장 전원 3명이 본부장보직을 사퇴하며 유사한 비위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계약팀을 신설, 사업계획, 계약체결, 사업검수, 결과보고 및 자금집행 등 위원회 사업 전 단계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감사조직의 인력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김규철 위원장은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위원회 내부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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