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 개최…기간통신사 네트워크 관리 점검 결과 확인

과기정통부 로고. /조선비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주요 기간 통신사의 네트워크 작업 관리 실태 점검 결과 등을 확인하는 2023년 제1차 ‘통신 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신 재난관리 심의위원회는 내실 있는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 신설됐다.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심의 및 확정, 통신시설 등급 지정, 통신 재난관리 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도와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2차관이 맡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안전 관련 법 시행령 개정 현황, 2022년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이행 현황 점검 결과, 주요 기간 통신사 네트워크 작업관리 실태 점검 결과 등을 확인했다. 디지털 안전 관련 법 시행령 개정 현황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방송 통신 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하위 시행령 개정 경과 및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 센터 사업자를 주요 방송 통신 사업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2년 기본계획 이행 현황 점검 결과는 통신 재난의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수립한 ‘2022년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11개 주요 통신 사업자의 이행 현황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주요 기간 통신사 네트워크 작업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서는 2021년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방안’ 가운데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체계 강화 관련으로 주요 기간 통신사의 네트워크 작업관리 현황 및 개선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를 확인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디지털 분야의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대책에 대해 사업자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라며 “디지털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예방․대비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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