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폭 확대 추진…정부, 업계 의견 듣는다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기술 난이도 높은 대형 공공SW사업…컨소시엄 제한 완화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계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2019.08.2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관련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형 공공 SW 사업은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 이에 정부는 관련 컨소시엄 참여 기업의 제한을 완화해 대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2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계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규제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가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연장선으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그간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간담회 등에서 과기정통부에 제시한 제도 보완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대형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대형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형 공공사업 및 설계·기획 사업의 대기업 참여 허용 ▲상생협력제도 개선 등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수주기업의 하도급 남발 방지를 위한 기술성 평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대형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은 시스템 복잡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기술력·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없이 참여해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제시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제기된 산업계·발주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정부의 최종적인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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