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진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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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SW 진흥법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공공 SW 사업의 품질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대형 공공 SW사업의 품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히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형 공공사업 및 설계·기획 사업의 대기업 참여 허용 △상생 협력제도 개선 등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수주기업의 하도급 남발 방지를 위한 기술성 평가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은 최근 5년간 사업 중 6.5%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은 컨소시엄 구성원으로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대형 공공 SW 사업은 시스템 복잡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기술력‧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없이 참여하여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제시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제기된 산업계‧발주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부의 최종적인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