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여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격돌 예고

■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박원석 전 의원, 정태옥 전 의원 

집권 2년 차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첫 개각에 나섰습니다.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과 맞서 싸워달라는 당부를 했는데요. 야당은 "극우편향 인사다"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보조금, 완전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야당을 겨냥했는데요. 정치권을 둘러싼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정태옥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개각 단행#

Q. 윤석열 정부가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두 분 첫 개각의 면면 어떻게 보셨고, 총평 하신다면요? 

#尹 "정치보조금 없애라" vs. 노조 "노동 탄압 정권"# 

Q. 야당이 오늘(30일) 본회의에서 '노란 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Q.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보조금 관련 공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정치보조금이라는 게 뭔지 개념부터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정치보조금이라는 것이 뭔가요? 

Q. 지금 기재부에서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로 내년부터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힌 국고보조금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Q.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30억원의 사용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찾아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노동계 반발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Q. 하지만 정부의 이런 국고보조금에 대한 방향 설정이 단순히 노조 탄압으로 보기 보다, 내년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총지출을 마이너스로 잡아야 하는 상황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Q.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7월3일부터 15일까지 하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반기 가장 큰 경제 노동 이슈인 최저임금 결정도 계속되는 파행으로 공회전 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Q. 대화 노력 요원,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요? 

#'사교육 킬러' 자처한 정부# 

Q. 정부가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서면서 사교육 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죠. 국세청과 공정위에 이어 검찰까지 나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정부의 이러한 사교육 시장 정조준, 어떻게 보시나요? 

Q. 당초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와 공교육 정상화 발언 이후 일타강사들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사교육 업계의 불만과 일침이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분석도 없지 않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사교육 업계는 일종의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 같은 경우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근본적으로 공교육 정상화, 공정 수능 회복에 동의한다, 그러나 사교육은 교육 당국에 대응했을 따름"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Q. 또 수능과 EBS 연계율을 70%까지 올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정부 때 사교육을 잡겠다며 수능과 EBS 연계를 70% 정도로 과도하게 했고, 이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능 자체가 많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Q. 결국 정부가 수능 전에 쏘아 올린 이번 논란, 어떻게 방향타를 잡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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