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발효 中 개정 방첩법, 현지 美기업 리스크 높여"

성조기와 오성홍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미국 방첩 당국자들이 7월 1일 발효되는 중국의 개정 방첩법(반간첩법)이 현지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는 지난 23일 공지에서 중국 개정 방첩법의 스파이 행위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기업 자료에 대한 당국의 접근과 통제가 훨씬 용이하게 돼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범죄행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특히 이 개정 방첩법이 올해 들어 양국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중국 당국이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 등 각종 조치들을 하는 가운데 마련된 것이어서 주목된다는 것이다.

NCSC의 미리엄-그레이스 매킨타이어 소장은 이 개정 방첩법이 민간 기업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파이 활동의 정의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파이 활동의 정의를 국가 기밀 및 정보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타 문건, 데이터, 물품"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출입국 제한을 새로 부과해 미국 기업과 언론인, 학자, 연구원 등의 법적인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매킨타이어 소장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NCSC는 지난 4월부터 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브리핑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킨타이어는 중국의 최근 조치가 중국 경제와 경영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실사 및 컨설팅 업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미국 기업실사 업체 민츠와 지난달 컨설팅 업체 캡비전에 대한 중국 당국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문의받았으며, 중국 방문의 안전 문제로 미국 관리들의 질의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개정 방첩법이 외국 언론인과 연구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물은 데 대해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WSJ은 덧붙였다.

nadoo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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