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신원미상 영유아 사망 추가 확인 …범정부 합동 조사 필요"

"전수조사 대상 2236명에 미포함 가능성"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30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와 관련, 추가 영유아 사망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범 정부 차원 합동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범 정부 차원에서 합동으로 조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신생아 임시 번호 등을 활용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파악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 상태다.

김 부의장은 "감사원 자료와 별도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유아 사망사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며 "오늘까지 모두 12건의 신원미상 영유아 사망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이 확보한 자료에는 2018년 광주에서 산후 16~20주 정도로 추정되는 영아 사체가 빌딩 뒤편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발견되거나, 2020년 충북에서 산후 16~20주 추정 영아가 생활하수 처리장에서 확인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김 부의장은 이어 "이번에 발견된 12건의 사례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무적자 아동 2236명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2236명 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관계 당국에서의 시급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다시 한 번 수원 냉장고 사건 영아의 명복을 빈다"며 "영유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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