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이후 처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회 문턱 넘자 업계 '환호'

국회, 본회의서 재석 268인 중 찬성 265인으로 법안 통과시켜
기대감 밝힌 업계 "향후 2단계 법안도 속히 논의되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처음 통과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가 향후 제도권의 가상자산업 규제 및 보호를 위한 초석을 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국회는 고객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등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 김남국 사태 이후 속도 붙은 법안, 소위 통과 후 2개월만에 국회 문턱 넘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업계가 지난해 '테라 루나 사태'와 'FTX 사태'를 겪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입법 과정을 거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25일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위의 문턱을 넘었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안 처리에 여야의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 같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은 해당 법안은 지난달 11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의 문턱까지 넘었다. 소위를 통과한 지 2개월 여만에 국회의 모든 문턱을 넘은 셈이다.

◇ 이용자 보호법 통과에 환영 의사 표한 업계 "2단계 논의도 속히 진행되길"

업계에서는 '특금법'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 업계 관련 법안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와 함께 기대감을 표했다.

우선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번째 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춰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닥사는 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논의 및 2단계 입법 과정에서도 시장 특성과 업계 의견이 반영된 실효적이고 선진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인마켓 거래소 10개사로 구성된 가상자산 대표자 협의체(VXA)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통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와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을 높이 산다"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와 당국의 조사 권한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해 자율 경쟁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내 웹3 프로젝트 운영사의 관계자는 법안 통과와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가 조금 더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전보다 건강한 크립토 문화가 생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2단계 법안에는 1단계 법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업계의 발전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면서도 "가장 중요시 돼야 할 이용자 보호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된 것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국제기준 가시화되면 추진될 듯

앞서 정무위는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으로 나눠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날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1단계 법안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내용의 핵심은 고객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이다. 해당 법안의 시행을 통해 그간 법테투리 밖에서 있던 가상자산 이용자 관련 피해 사례를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정무위는 이번 이용자 보호법 통과 이후 가상자산의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2단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