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재해·유병호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민주,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전현희, 유례없는 고강도 감사받아"
"협조 않는 위원 손보겠다는 표적 감찰"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6.2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방금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의 제보가 있다며 마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며 특별감사에 돌입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황과 내용이 없고, 제보자 정보와 제보 받은 감사원 직원에 대한 정보 역시 전무한 제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전 위원장을 향한 특별감사가 '표적감사'였다는 주장이다. 요구서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는 무려 3차에 걸친 35일간 집중 감사에 연 인원 38명의 대규모 인원을 투입한 유례 없는 고강도 감사"라며 "거의 1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진행된 지독한 정치감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고강도 감사를 이기지 못해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퇴까지 했지만 1년 여에 걸친 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유 사무총장의 불법적인 정치감사에도 '기관주의'로 끝났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조작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유 사무총장 휘하에 있는 감찰관 주도로 (감찰이)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며 "사실상 '정권 하명 감사' 논란이 있는 안건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감사위원을 입맛대로 손보겠다는 표적 감찰"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익명 제보, 특별감사 착수 전 과정 및 결재 승인 전 과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