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산업 활성화와 저작권 제도의 조화' 세미나 개최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AI 산업 활성화와 저작권 제도의 조화'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전종학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장동혁 국회의원, 안효질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배대헌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AI 산업 활성화와 저작권 제도의 조화'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법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류시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요국의 저작권법상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면책규정의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이용과 (TDM) 저작권법 개정안의 제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배대헌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해외에서 AI 관련 저작권 이슈에 어떻게 법률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국회에 발의된 AI에 관한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 조항을 검토했다.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장, 이문배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사 및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과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과장이 패널로 나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