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판교대장지구 96% 준공 승인…2년만에 재산권 행사 가능

북측 송전탑은 제외
2021년 6월 입주 시작됐지만 수사·재판 등으로 준공 지연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가 특혜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판교대장지구 준공을 사실상 승인했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지난해 신청한 부분준공 요청을 받아들여 전체면적의 약 96.3%에 대한 준공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토지등기가 없어 대출이나 전월세 계약, 매매에 제약을 받았던 대장지구 내 상가, 주택 소유자나 아파트 주민들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특혜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데다 사업지구 내 미비사항 보완문제, 북측 송전탑 지중화 문제가 겹치면서 준공예정일이 2020년 12월에서 지금까지 미뤄져 왔다.

시는 준공검사 미비 사항에 대한 시행사 측의 보완 조치기 완료됐다고 판단해 부분 준공을 승인했다.

2021년 6월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 이후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은 지난해 5월 성남시에 부분준공을 위한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름철 수해가 겹치면서 준공이 또 다시 미뤄졌고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과 공공시설물 이용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동안 대장동 주민들은 등기가 안 돼 건물을 담보로 온전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고, 세입자들 역시 전세금 대출이 안 돼 어려움을 겪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부분준공이 공고됨에 따라 공공시설 관리부서별로 시설물 인계인수를 신속히 추진해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된 일부 부지(경관녹지)는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한 이후 준공할 예정이다. 성남의뜰은 지난 3월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현재 지중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부분준공이 완료된 지역은 지적공부정리를 한 이후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등기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의 전체 준공 승인을 12월말까지는 해준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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