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세금 1682억원 돌려줘야"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등을 반환하라며 우리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30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 등 총1682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