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회 통과…시세조종 등 처벌

가상자산에 대한 첫 규제안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늘어나자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여야 또한 합의하면서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까지 넘게 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등 투자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입니다.

향후 가상자산의 발행인 자격요건과 공시 의무, 가상자산 평가 등 시장을 규율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2단계 입법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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