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역할 변해야…가치·원칙 입각한 대북정책 중요”

3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 약식 회견
자유·인권 기반 통일부 업무 중심이동 예고
“김정은 정권 타도” 기고문 질문 답변 피해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원칙에 따른 대북정책을 펼치기 위해 통일부 업무 초점을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의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에 대단한 관심을 가져왔지만 한국 정부는 약간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일의 당사자이자 주체인 우리(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는 북한 인권뿐 아니라 보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서 기존에 중시됐던 특수성이 아닌,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입각해 대북정책을 펼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과거 정부를 아우르는 대북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 간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변화를 예고했다. 기존 남북합의 가운데 북측이 지키지 않는 부분은 남측도 구태여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답변이다.

그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도 “앞으로 북한이 합의를 충실하게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또 고강도 도발을 하면 정부도 나름대로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다만 그는 인도적 대북지원은 조건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적극 공감했다. 이어 “코로나19 문제라든지, 북중 국경이 완전히 개방되지 못하는 등 북한 내부 사정 때문에 그(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김정은 정권 타도’와 사실상 흡수통일론을 주장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통일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답변을 피했다. 그는 “한국은 강압적인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서 “군사적으로 흡수통일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6·25 남침전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