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재해·유병호 ‘불법 정치감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늘(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방금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대로 위원 18인을 선임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릴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감사원은 헌법에 명시된 막중한 책임을 망각한 채, 권력으로부터 엄격한 독립과 중립을 지키지 않고, 오직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짜맞추기식 정치감사, 표적 감사로 일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는 초법적 위치에서 자신들이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헌법이 감사원에 부여한 막중한 책임을 남용하거나 오용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선 “감사위원회 회의 중에 고함을 지르는 등 감사위원을 겁박하고,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방해했다”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을 덮고, 독단적으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선 “전자결재시스템 조작 의혹 등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사태의 경위를 조사한다며 조은석 위원 등 감사위원들에 대한 ‘감찰’을 통보했다”며 “이는 사실상 ‘정권 하명 감사’ 논란이 있는 안건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감사위원들을 입맛대로 손보겠다는 표적 감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2022년 7월 19일,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익명 제보부터 감사실시계획의 결재, 승인, 감사 착수 등 감사원 감사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감사원의 불법적인 정치감사,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