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정조준한 美 연방거래위… 이번엔 전자상거래 반독점 관련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다시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29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FTC는 수주 내 아마존을 상대로 전자 상거래 시장의 반독점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블룸버그의 소식통은 FTC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해 왔으며, 소장을 제출할 법원 등 주요 세부 사항도 이미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FTC는 8월 인사가 있기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한다며 다만,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마존 로고 일러스트. /연합뉴스

FTC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아마존을 상대로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소송이 됐다. FTC는 지난 21일에는 고객을 속여 유료 회원제 프로그램인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하게 하고 취소 절차는 복잡하게 만들어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아마존의 스마트홈 업체 ‘링’(Ring)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조처를 하지 않았고, 아마존 인공지능(AI) 플랫폼인 알렉사가 구동하는 스피커가 13세 미만 아동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러나 이번 소송은 아마존의 핵심 사업인 온라인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큰 건’(big one)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FTC는 아마존이 온라인 시장에서 자사의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은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판매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아마존은 온라인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3자 판매자들이 물품을 판매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다. 이들 판매자는 창고 보관과 배송, 광고에 이르는 아마존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수수료를 지불한다.

그러나 아마존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판매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줘왔고 공정위는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또 소비자들이 클릭 한 번으로 카트에 제품을 추가할 수 있는 ‘바이 박스’(Buy Box)에 대해서도 판매자 선정 알고리즘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FTC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아마존이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FTC가 합의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단순히 기업들의 관행을 바꾸겠다는 약속보다도 회사 분리와 같은 구조적 변화를 선호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다.

칸 위원장은 FTC 위원장에 오르기 전인 2017년 예일대 법학 저널에 아마존을 겨냥한 ‘독점금지 역설’이라는 글을 기고했다.이 글에서 그는 당시 시행된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금지법이 아마존이 경쟁에 가하는 잠재적인 해를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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