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日식품 수입규제 완전철폐 검토…방사성물질 검사 불필요"(종합)

일본 농림수산상 "내달 3일 EU 농업담당 집행위원과 회담서 철폐 요청"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박성진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이르면 내달 말에 정식으로 규제 철폐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광역지자체)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아울러 다른 광역지자체는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EU는 2021년 10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해 재배한 버섯에 대해서는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 방안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EU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음 달 3일 EU 농업담당 집행위원과 회담하고 수입 규제 철폐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수입 규제가 철폐되면 재해지 부흥의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그동안 철폐를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내달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할 예정인 일본·EU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한때 55개 국가·지역에 이르렀던 수입 규제의 완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한국과의 협의가 향후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규제 폐지 계획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만간 공개할 최종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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