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한·미·일·대만 방어 정보 공유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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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의 방위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하원에서 제기됐다.
롤러 의원은 수정안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 사이 방위 정보 공유는 중국과 북한의 해로운 움직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붕한의 활동에 대한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이 공유한 현재 방위 정보에 대한 평가가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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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북한 해로운 움직임 확인에 중요"
美국방장관에게 의회 보고의무도 부여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의 방위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하원에서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미 하원 규칙위원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은 최근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롤러 의원은 수정안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 사이 방위 정보 공유는 중국과 북한의 해로운 움직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 국방장관은 법안 발효 180일 내에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방 및 정보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붕한의 활동에 대한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이 공유한 현재 방위 정보에 대한 평가가 포함돼야 한다.
또한 4개국 사이 협력을 지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방부와 연방기관의 노력, 방위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청사진 등도 담기도록 했다.
보고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이 같은 내용이 법안에 반영될 경우 미 국방부는 실제 4개국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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