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과징금 최대 2배 부과…주가조작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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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6.21.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오후 재석 265인에 찬성 26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