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서, 등산로서 발견된 아이들… “2236명 전수조사 서둘러야”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과 ‘창원 영아 아사(餓死) 사건’이 잇따라 밝혀진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영유아 사망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자료와 별도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유아 사망사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청과 지자체부터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이날 현재까지 12건의 신원미상 영유아 사망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충북 진전의 생활하수 처리장에서 16~20주로 추정되는 태아가 발견됐고 2021년 9월 경기도 포천시 야산의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4살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백골 사체와 유품이 발견됐다. 2020년 6월에는 서울 성북구의 야산 등산로에서 영아 사체가 발견됐고, 2019년 6월 경북 구미에서는 노상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 안에 1살 남아로 추정되는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사례 12건은 경찰청이 취합한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국 무연고 아동 사망사례 10건과 경상남도가 취합한 같은 기간 지역 내 무연고 아동 사망사례 2건 등이다.

김 부의장은 “이번에 공개한 12건 사례가 감사원의 2236명 사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포함 여부는 관계 당국이 시급히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앞서 2236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 중 1%인 23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전국 해당 지자체에 생사 여부를 확인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