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재해·유병호 불법 정치감사 진상규명 국조 요구서 제출

"유병호 '묵과할 수 없는 내용' 제보로 전현희 여론몰이"
"최재해, 정권 하명 감사 논란 안건에 표적 감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왼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2023.6.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 감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본회의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방금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문제 삼았다.

박광온 원내대표 명의의 국정조사 요구서엔 "2022년 7월 유 사무총장은 전 전 권익위원장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의 제보가 있다며 마치 권익위원장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해 특별감사에 돌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유 사무총장이 언급한 제보는 지난해 7월19일 위원장 출퇴근 시간 상습 미준수,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라는 단 한 줄의 익명 제보가 전부로 확인됐다"며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실시계획서를 결재하고 전격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는 무려 3차례에 걸친 35일간 집중감사에 연인원 38명의 대규모 인원을 투입한 유례없는 고강도 감사였다"며 "고강도 감사를 이기지 못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까지 했지만, 1년여에 걸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불문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 사무총장은 최종 결론이 불문으로 가닥이 잡히자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결정을 덮고 정치적 표적 감사임을 은폐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최종의결 없이 감사원 사무처가 작성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심각한 위법까지 저질렀다"며 "유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회의 중에 고함을 지르는 등 감사위원을 겁박하고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방해했다. 독단적으로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에 대해선 "이와 관련한 감찰을 조작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유 사무총장 휘하에 있는 감찰관 주도로 진행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는 사실상 정권 하명 감사 논란이 있는 안건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감사위원들을 입맛대로 손보겠다는 표적 감찰"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익명 제보에 대한 접수 기록, 익명 제보에 대한 관리 시스템 등 전반 △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실시계획 작성과 결재 및 특별감사 착수 전 과정 △감사보고서 열람 결재 조작 등 수정 과정부터 무단 공개까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사무처의 내부 보고체계에 따른 결재 승인 전 과정 △전 전 위원장 특별감사에 대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지휘 감독에 관한 내용 일체 등이다.

이들은 조사 시행위원회로는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의원 18명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