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무기판매 승인…총 5800억원 규모

“대만이 대구경탄 및 관련 장비 등 구매 요청”

(시사저널=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훈련에 참가 중인 대만 군인의 모습 ⓒ REUTERS=연합뉴스

미국이 대만에 대한 4억4000만 달러(약 5800억원) 상당의 대구경탄과 병참 지원 제공을 승인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29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미 국무부가 대만과 관련한 두 건의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 건은 대만이 30㎜ 고폭소이예광탄과 다목적탄, 연습탄 등 3억3200만 달러(약 4380억원)어치의 대구경탄과 관련 장비 구매를 요청한 것과 관련돼 있다고 DSCA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계약과 관련해 대만에 무기를 공급할 업체는 미국 앨리언트 테크시스템즈와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한 건은 대만에 차륜형 전투차량과 무기, 관련 장비 등의 수리·예비용 부품 1억800만 달러(약 1400억원)어치를 판매하는 내용이다. DSCA는 이날 의회 검토를 위해 해당 계약들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9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비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나, 같은 해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특히,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대만에 대한 무기 제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미 국무부는 대만에 F-16 전투기 장착용 미사일 등 8000억원 상당의 무기판매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미국의 무기판매는 국방부와 방위산업체가 수입국과 협상을 체결한 뒤 국무부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