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덕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인의 역할

[정동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어느덧 반세기를 지나 5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소 창립멤버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정년퇴직을 한 입장에서 감회가 새롭다, 그 동안 국제 정세와 기술동향 등 세상이 많이 바뀌는 과정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역할은 결코 가볍게 평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자부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위시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18개, 민간연구기관 등 52개 연구기관들이 밀집하고 있어 규모나 수준 면에서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전 세계는 갈수록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과 기술의 동향도 크게 변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공대에서 의대로 지망생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과감한 변신 또한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그 동안 과학기술정책의 개선과 함께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수차례 거론되어 왔으나 적지 않은 예산 소요와 연구주도권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 그리고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노출되어 있고 해결방안도 이미 제시되고 있으나 실현이 지지부진 지연되고 있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시도와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전략을 바꾸어 실천가능한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과학기술 관련 제도나 연구원 처우의 개선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구현장 종사자들이 무관심하거나 지역 개발 등에 더 무게가 실린다면 정치지도자들도 어쩔 수 없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약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연구현장 종사자들이 뒤에서 불평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과 정치참여로 목소리를 높여 정치지도자들이 과학기술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 현장을 체험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신 과학기술 정치지도자를 많이 배출해야 한다. 최근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여성 과학기술인 2인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등용되어 여성과 과학기술 분야의 구성을 채운 적은 있었으나 한 번으로 끝났으며, 유성구가 독립 선거구를 형성한지 28년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 가운데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신 과학기술인은 한명도 없었다.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국회의 다양한 인재 등용이 필요하며, 과학기술분야 이공계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각 정당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인식이 부족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되므로 이제는 과학기술 정치지도자가 많이 등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이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정당들이 과학기술인재 등용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한층 더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과도하게 국회에 포진하여 미래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보다 과거를 캐는 정쟁의 국회로 나타나는 것도 인재 등용의 불균형이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에 과학기술인 등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50주년을 맞이하여 또, 새로운 50년 도약을 위해 과학기술인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적극적으로 정치에도 참여하여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길 기대한다.

※본 기고는 프레시안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동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