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후보자 "통일부 역할 변화 필요…가치지향적으로 정책 추진"

핵심요약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첫 출근 기자 질문 답변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30일 "앞으로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며, "원칙 있는, 그리고 대단히 가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가치지향적인 원칙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영호 장관 후보자는 권영세 현 장관이 과거 정부와의 '대북정책 이어달리기'를 강조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정책이라고 할 때는 연속성이 중요하지만, 변화된 상황에서는 그런 남북 간 합의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전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합의는 쌍방이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북한이 일부를 어긴 것이 확인된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앞으로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고강도 도발한다고 하면 정부도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주민 인권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는 약간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고, "통일의 당사자이자 주체인 우리는 북한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관심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는 북한 인권뿐 아니라 보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며, "북핵문제, 인권문제, 또 북한이 호응한다면 경제협력문제 이런 것들을 삼위일체로 묶어서 논의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대북 인도지원의 경우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인도적 문제는 북한 내부사정도 있다고 봐야한다"며, "코로나19 문제라든지, 북중 국경이 완전히 개방되지 못하는 등 북한 내부 사정 때문에 그에 대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정은 체제 타도와 흡수통일 방안을 과거에 주장했는데 현재 장관 후보자로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에, "정책은 현실의 여건을 많이 고려해야 하고, 정부 기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여러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면서, "방금 말한 부분은 북한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얘기를 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지향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과거에 북한과 1체제 통일로 가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대한민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게 바람직한가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다"면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노력은 학계와 사회에서 계속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문제를 중시한다면 외교부와 차별되는 통일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남북 대화라든지 남북교류협력 이런 부분들은 통일부가 맡아서 해 나가야 하고 통일방안 이런 것들도 통일부가 입안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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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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