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은 간첩" 발언 박인환 위원장 고발 방침

최경진 2023. 6. 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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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간첩'이라고 표현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법률국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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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간첩’이라고 표현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법률국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박 대변인은 “법리적 공방은 (있었지만)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며 “사실 이런 발언을 했다면 경질 조치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6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서 나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면서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기까지) 이제 6개월이 남았다.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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