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대입 때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위헌"

문별님 작가 2023. 6. 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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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62년 만에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정책은 1961년 '정부 기관들은 지원자의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따라 각 대학에 도입된 것입니다. 


이 조치로 주요 대학에서 흑인의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성과를 거뒀지만, 백인과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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