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학업성취도 평가금지 세종교육청 공익감사 청구"

류제화 세종시당위원장 "전교조와 단체협약…공익 해쳐"

국민의힘 류제화 세종시당위원장이 30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세종교육청과 전교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학업성취도 평가 금지 조항을 두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류제화 시당위원장은 30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교육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사무처리가 공익을 해친다. 조만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세종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금지하는 조항(50조 1항)이 지역 학생과 다른 지역 학생을 차별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31조 1항에 보장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교육부는 지난 21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이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에 참여토록 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종교육청은 전교조 세종지부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지 않겠다고 약속해 교육부의 권고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류 위원장은 "학생이 제대로 학습하고 교사가 효과적으로 학생을 지원하려면 학생의 학력 수준에 대한 정밀 진단이 필수"라며 "교육청 주관 학업성취도평가를 금지하는 전교조 단체협약은 지역별로 학생의 교육 환경에 차등을 두게 만들어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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