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에 “댐 방류 시 미리 통보해달라”···공개 요청

“남북 합의한 사항…성의있는 조치 촉구”
2009년 황강댐 무단 방류로 6명 사망
인공위성 북한 댐 촬영 1일 2회로 늘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마철 임진강 홍수 피해 예방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서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통일부는 북한이 댐을 방류하기 전에 정부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북한이 지난 4월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통일부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다가오는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측이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항”이라며 “그간 세 차례 사전 통보한 사례에서 보듯 기술적으로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통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측이 성의 있는 조치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2009년 9월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갑작스럽게 방류해 경기 연천군 일대에서 야영객 6명이 사망하고 차량 21대가 침수됐다. 남북은 실무회담을 열고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하기 전 한국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사전 통보는 세 차례에 그쳤다.

정부는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임진강 남측 최북단에 군남댐을 건설했지만 저수량이 황강댐의 5분의 1 수준이어서 북한의 사전 통보는 여전히 중요하다. 북한이 황강댐에서 1초에 500톤씩 방류하면 57㎞ 떨어진 군남댐까지 물이 도착하는 데 약 9시간이 걸린다. 사전 통보가 없으면 한국은 군사분계선(MDL)에 설치된 필승교에서야 방류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 단 30여분 만에 주민 대피 작업 등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공위성을 이용한 북한 댐 주변 영상 촬영 주기를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려 대비 태세를 높였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