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긴축·건전 재정 불가피"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은?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 긴축·건전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있었던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과 그밖의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건전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배경 및 관련 주요 메시지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재정운용의 가장 큰 성과로 무분별한 방만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한 점을 꼽았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윤세라 앵커>

몇 년 사이 국가채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가채무 상황 어땠습니까?

김용민 앵커>

윤 대통령은 재정 투입에 대한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이나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 계획은 어떻습니까?

윤세라 앵커>

건전 재정 기조는 유지하되, 국방, R&D, 국방 등 꼭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김용민 앵커>

이번엔 교육정책 관련 현안을 살펴봅니다.

대학이 각 학문 분야를 학과와 학부로 나눠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교육부가 대학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건데, 주요 개정 내용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과, 학부제 원칙이 사라집니다.

학생들이 좀더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대학 강의를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세계 무대에서도 역대 최고 역사(力士)라고 불리는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어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임명됐습니다.

1977년 이후 첫 30대 차관이 탄생했는데요, 역도 영웅에서 체육행정가로의 새로운 역할이 기대됩니다.

면면과 의미 설명해주신다면요?

윤세라 앵커>

어제 있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 내용도 살펴봅니다.

정부가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도달하기까지 10년 내외가 걸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근거에서 나온 말인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우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결과 및 해수욕장 개장 전 방사능 긴급조사 결과도 어제 기준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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