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심의 기한 넘긴 내년 정부R&D 예산안…과기정통부 "재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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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 심의가 법정심의를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R&D 사업 배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 배분·조정안을 다시 살피기로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R&D 예산을 재검토하면서 이같은 기존 R&D 예산 운용의 문제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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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 심의가 법정심의를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R&D 사업 배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 배분·조정안을 다시 살피기로 한 것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30일 예정됐던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심의가 전날 연기됐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2 5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내역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알려야 한다. 이번에 예산 배분·조정안이 연기되면서 이 시한을 지키는 게 불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주요 R&D 예산안 제출시한을 넘기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D 예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이유는 정부 출연 연구 기관들이 R&D 집행 과정에서 이른바 '예산 나눠 먹기'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대학과 기업이 카르텔의 중추가 되어 연구 예산을 나눠가진다는 게 윤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사업 등 특정 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쏠리는 경우가 발생하며, 젊은 연구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비를 가져가는 등 예산 분배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사업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R&D 예산을 재검토하면서 이같은 기존 R&D 예산 운용의 문제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날 열린 수소 국가전략기술 포럼에서 R&D 예산안과 관련해 "다시 한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검토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조속히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박건희 기자 hesse@donga.com,wiss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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