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독소조항·묵은 규제 등 규제혁신 성과 이어간다

138개 혁신과제 중 85개 조치 완료…신성장 산업 지원

규제혁신 개선 현장 방문 제주지방조달청 직원들이 지난 3월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된 '도서지역 납품검사 방식 현실화' 현장인 기업을 방문해 규제혁신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하는 모습.2023.6.30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내구성이 좋고 자연 친화적이라서 조경·토목에 주로 사용되는 현무암은 제주지역 시공업체에는 먹거리를 책임지는 '효자돌'이나 다름없다.

다만 제주에 품질검사 기관이 없어 현무암을 제때 납품하는 게 절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누적 납품 금액이 1억원이 넘으면 전문 검사기관에서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50㎏이 넘는 현무암을 검사기관이 있는 육지로 옮기거나 기관에서 제주를 방문해 검사를 진행해야만 했다.

그동안 기업과 기관 모두에게 시간·비용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묵은 규제'였던 것이다.

제주지방조달청과 조달품질원은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아냈다.

이 같은 사례를 '도서지역 납품검사 방식 현실화'라는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한 뒤 관련 기관들이 모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세부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제주·도서지역 소재 조달기업은 의무적으로 전문기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 내 수요기관 검사로 전환이 허용됐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5천여만원의 검사 비용을 절감했고, 무엇보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효과를 발휘했다.

A 업체 대표는 30일 "검사 규정이 개정된 후 업체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섬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혁신이 지역 조달업체에 지속성장 발판을 선물했다"고 말했다. 조달청이 국정 목표인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혁신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규제혁신은 법령에는 없지만 숨은 지침·관행·계약조건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그림자 규제·묵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발굴한 138개 규제혁신 과제 가운데 입찰공고·계약조건 정비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85개 과제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

이종욱 조달청장 규제혁신 현장 방문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표적으로 15년 묵은 10대 건설사 간 공동도급 금지 폐지, 공공선박 계약제도 개선 등 그동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장기간 해결 못 한 복합규제도 혁신을 추진 중이다.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인하 유도, 쇼핑몰 입찰 참가자격 유지 의무 위반 제재 경감,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시험 성적서 폐지 등은 이미 조달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나머지 53개 과제도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으로 해결해 민간과 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산업변화에 뒤처진 낡은 제도의 개선, 과도한 제재의 합리적 완화, 신성장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규제개혁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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