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 방첩법 시행되면 대북지원단체·탈북민 위험해질 것"

이경미 light@mbc.co.kr 2023. 6. 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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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다음 달 1일 개정 방첩법을 시행하면 대북지원단체와 탈북민이 지금보다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현지시각 29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방첩법 시행으로 북한 국경 인근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거나 주민들의 탈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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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있는 훠위안우류 주차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국이 다음 달 1일 개정 방첩법을 시행하면 대북지원단체와 탈북민이 지금보다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현지시각 29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방첩법 시행으로 북한 국경 인근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거나 주민들의 탈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말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방첩법을 개정했는데, 특히 기밀의 범위에 '기타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포함해 법적으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도 유출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교 단체 '한국 순교자의 소리' 설립 목사 에릭 폴리는 개정 방첩법이 종교 단체뿐 아니라 여러 인도주의 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경미 기자(l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98812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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