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수입 36조원 덜 걷혀…"기업실적 부진 등 영향"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혔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5월 국세수입 현황을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6조4천억원 감소했습니다.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입니다.

5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그쳐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6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5천억원 감소했습니다. 

5월 중 법인세 감소분만 1조5천억원에 달했습니다. 5월까지 누적으로는 43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17조3천억원( 28.4%)이나 덜 걷혔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는 5월까지 51조2천억원 걷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9조6천억원(15.8%)이 덜 걷힌 것입니다.

정부는 5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6조4천억원이 아닌 26조2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2천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이나 7월은 세수 상황에 개선 여지가 있지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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