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세수펑크 36조원… 주범은 17조원 법인세

5월 국세수입마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여원 줄어들며 세수결손 규모가 36조원 이상으로 더 커졌다. 반도체 및 대중국 수출 감소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폭이다.

5월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을 보여주는 진도율도 40%에 그치며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월(49.7%)과 최근 5년 평균 5월 진도율(47.5%)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규모의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이 빈다.   

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조5000억원 줄어든 26조2000억원이다. 법인세 감소분이 1조5000억원으로 세수 감소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누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법인세가 세수펑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5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43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조3000억원(28.4%)이나 줄었다. 올해 세수 부족분(36조4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반도체, 화학 등 주력산업 및 대중 수출 부진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탓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의 영향으로 1∼5월 소득세는 전년동기 대비 9조6000억원 줄어든 51조2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매매량은 31.3% 급감해 양도소득세가 8조9000억원 줄어들었다.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조8000억원 덜 걷혔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작용한 부분이 크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다른 교통세 감소분은 6000억원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