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 36조원 덜걷혔다…정부 “8월말, 9월초 세수 재추계 발표”

연합뉴스

올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혔다.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에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한 소득세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가운데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린 결과다. 다만 기저효과 반영이 종료되고, 법인세 중간예납도 4월에 마무리되면서 월간 감소폭은 큰 폭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월 국세수입 현황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

법인세가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7조3000억원 줄었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9조6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도 2021년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세금 납부가 2022년 상반기로 연장된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3조8000억원 덜 들어왔다.

이에따라 올해 국세수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실제 걷힌 국세 비율인 진도율은 5월까지 40%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5%보다 7.5%포인트 낮은 수치로, 5월까지 진도율로는 2000년 이후 최저치다.

다만 국세수입 감소 규모는 줄었다.

5월 한달간 국세수입은 26조2000억원으로 1년 전 대비로 보면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앞선 2월(-9조원), 3월(-8조3억원), 4월(-9조900억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그동안 세수 감소 주요인이 코로나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와 법인세 감소였는데 기저효과가 끝이 났고, 법인세 분납도 끝나 5월 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가 늘면 오는 7월 부가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고 양도세도 앞으로 부동산 거래 등 자산시장 상황에 따라 늘어날 여지 등 긍정적 요인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고비지만, 월간 국세 감소규모가 상반기처럼 계속 8조~9조원에 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다만 올해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만큼 오는 8월말이나 9월초에 세수를 재추계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