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정부 첫 개각 "국정철학 뒷받침" vs "하나같이 무자격"

정영민 2023. 6. 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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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윤석열 정부 첫 개각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한 후폭풍도 거센 가운데 여야는 오늘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를 놓고 격돌합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 취임 1년여 만에 단행된 사실상 첫 개각을 두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적임자들"이라며 민주당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협조를 당부했지만, 야당은 "극우 편향 인사" 이자 "용산 직할 체제 구축"이라는 평입니다. 이번 개각에 대한 상대 당의 반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가장 큰 논란은 역시 권영세 장관 후임으로 발탁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김정은 체제 붕괴'나 '흡수통일' '한반도 핵배치' 같은 과거 대북 강경 발언들이 공개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통일과 남북대화를 관장하는 수장으로 적합하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앞서 검증과정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야권의 이런 공세를 예상 못 했을 리는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김 후보자를 통일부 수장으로 발탁한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2-1> 특히 김 후보자, 윤정부와 통일정책에 대한 철학이 잘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일례로 윤대통령이 '지향하지 않는다고 밝혀온 흡수통일론'에 대해 김 후보자는 '흡수통일'을 넘어 사실상 '강압적 흡수통일'까지 주장해 온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2> 이런 가운데 윤대통령, 통일부 차관과 통일비서관 역시 외부 인사로 교체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통일부 기조를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차관급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내정된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교수도 논란입니다. 김 전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직 대통령들을 향해 "코로나 때 군인 생체실험을 지시했다" 거나 "좌파 운동권이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종용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거든요. 적절성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내정철회를 요구 중이지만, 대통령실은 "교육과 소통에 능한 인물"이라는 입장이에요?

<질문 4> 윤대통령의 보수단체 기념식 기념사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이 일제히 "용납 못 할 극단적 표현" "반국가세력의 검찰총장은 왜 했냐"는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1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대통령 사과나 해명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4-1> 김기현 대표는 '팩트에 근거한 발언'이라며 민주당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당 일각에서는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지칭한 반국가세력이 전임 정부나 제 1야당일리 없다"며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현재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질문 4-2> 윤대통령, 자신의 기념사가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 몰랐을까요? 주어가 없긴 했습니다만 사실 누가 들어도 타깃이 명확해 보인다는 언론의 해석이 많았는데요?

<질문 5> 결국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윤대통령이 언급한 '반정부 세력'은 "지난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우리 경제나 안보에 해가 되는 것이 반국가세력"이라면서도 "실제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해명이 됐다고 보세요?

<질문 5-1> 이렇게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서면서 김기현 대표 입장,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김대표는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팩트에 기반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옹호한 상황인데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어제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민주당 김의겸 의원, 감사 보고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패싱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고요. 이 과정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1> 이런 상황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 녹취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요구에 답변 중이던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녹취와 회의록이) 똑같은 것을 보증한다고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라고 적힌 쪽지를 최 원장에게 건네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내용 여부를 떠나, 사무총장이 감사원장에게 이런식의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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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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