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36조 덜걷혀… 연말까지 ‘41조 펑크’ 위기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마이크를 조절하며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업의 실적부진과 부동산거래 감소 등 주요 세원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

5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5월 진도율 49.7%, 최근 5년 평균 5월 진도율 47.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지난해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41조원 부족하다.

▲ 일러스트 / 한규빛 기자

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6조2000억원이었다. 1년 전 대비로 보면 2조5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4월 세수 감소 폭이 최대 9조9000억원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이다.

5월 중 법인세 감소분만 1조5000억원에 달했다.

법인세는 올해 세수 펑크의 주범이다. 5월까지 누적으로 4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7조3000억원( 28.4%)이나 덜 걷혔다.

지난해 대비 전체 세수 감소 폭인 36조4000억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다 중간예납 기납부세액도 증가하면서 법인세 급감의 원인이 됐다.

▲ 주요 세목별 5월 진도율[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는 1∼5월에 51조2000억원 걷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9조6000억원(15.8%)이 덜 걷혔다.

소득세 감소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연관이 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매매량이 31.3%나 급감, 양도소득세가 8조9000억원 줄었다.

양도세 감소 폭은 5월에도 7000억원에 달했다.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조8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는 5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6조4000억원이 아닌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뺀 26조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