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특정 학원만 조사?’, 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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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6월 22일(목)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조사는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사전에 특정 몇 개 학원을 조사 대상이나 범위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교육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지난 26일(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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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지난 6월 22일(목)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히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 등과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조사는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사전에 특정 몇 개 학원을 조사 대상이나 범위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현재 사교육 경감과 관련한 별도 민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세무조사와 관련이 없으며 관계된 발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교육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지난 26일(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교육대책팀(044-203-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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