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청년기본소득은 '축하금'...개선 방안 찾겠다

청년 기회사다리 높은 경쟁률 "고졸 등 어려운 계층 타겟으로 운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청년기본소득은 축하금에 지나지 않다"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금 생각하는 더 고른 기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

또 그의 대표 정책인 '청년 기회사다리'는 어려운 계층을 타겟팅으로, 고등학교 졸업 청년 등 학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계층이동의 사다리,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학대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앞으로 산업발달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한참 먼 뒷날에 일하는 소수와 일하지 않는 다수의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나온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최소한 3가지 조건인 무조건성, 보편성, 정기성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기본소득 3가지, 농촌·농민·청년 기본소득은 기본소득 요건에 맞지 않다"며 "명칭은 기본소득이지만 개념적으로 기본소득에 맞는 말은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기회소득은 전혀 다른 얘기다. 무조건성, 보편성을 갖지 않습니다"며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가치가 시장에서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들에게 한번에 준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개념과 많이 다르다"며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좋은 방안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만약에 일정한 연령대에는 청년들에게 한번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축하금에 지나지 않다"며 "그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금 생각하는 더 고른 기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좋은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의 대표 사업인 '청년 기회사다리'의 높은 경쟁률에 대해서는 "어려운 계층을 가급적이면타겟팅을 했다. 특히 학력에 있어서 초급대학 졸업 이하인 청년들에게 가점을 줬다"며 "이번에 뽑힌 200명 중에서 35%인 70명 정도가 고졸, 초급대학 재학, 또는 초급대학 졸업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청년들에게 계층이동의 사다리,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경쟁률이 30대 1이 나왔다는 것은 청년들이 이런 것에 얼마나 갈증 느끼고 있느냐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그러려면 더 많은 사람을 보내야 하고, 앞으로 더 보낼 것"이라며 "그만큼 어려운 청년들, 학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의 있는 청년들이 이런 기회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더 늘리고 싶다. 경쟁률이 세다고 해서 그걸 무기로 삼는 것은 이 사업을 첫 시작하는 단계에 타당하지 않다"고 높은 경쟁률에 대한 비판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