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국가 세력” 후폭풍…文 정부 출신들, 탄핵 시사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송국건 정치평론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반국가세력 언급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명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의원, 누구였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글쎄요. 윤영찬 의원은 약간 이제 수습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어떠세요? 송 평론가님. 조금 어떻게 보셨어요?

[송국건 정치평론가]
일단 민형배 의원이 ‘망동’이라는 뜻을 알고 사용을 했는지, 일국의 대통령에게 ‘망동’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이야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아마 그때 보름 만에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탄핵 이야기를 한 이후에 계속 탄핵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집회에도 참석을 하죠. 탄핵은 습관성이 되어서 이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여기서 그 반국가세력이라고 해서 마치 이 문재인 정부 전체를 겨냥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어떤 투쟁의 동력으로 삼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 그런데 이 반국가세력이 처음 사용한 용어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지난해 10월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반국가세력의 개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때 그 원외, 여당의 원외 당협위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이 협치. 민주당과 협치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자유민주주의의 공감을 하면 좌파든 진보든 다 협치를 하고 타협할 수 있는데 다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적대적 반국가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적대적 반국가세력은 주사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안에도 그 주사파로 불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다. 그리고 특히 종전선언을 하면, 지금 정전선언 상황에서는 만약에 북한이 다시 남침을 하면 유엔사가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지만 종전선언을 하면 그것을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엔사가 개입을 즉각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북한 쪽에 조금 그 지지를 하는 주사파다. 주사파는 반국가세력이다. 이 개념을 한번 정확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봐야지 그 문재인 정부 전체를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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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