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자료 못 낸다?…국회, 공개 기준 마련 ‘미적’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송국건 정치평론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김남국 의원, 그동안 본인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어서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아까 잠깐 우리 정미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하나가. 이른바 그 법의 이름이 김남국 방지법입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불거지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법인데. 그러니까 지금 21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시작일부터 해가지고 지난 5월까지의 코인 거래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게끔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김남국 방지법. 김남국 의원이 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코인 거래 내역을 내겠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한번 보시죠. 지금 국회에서는 윤리특위가 진행되고 있어요, 김남국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는. 그래서 심사자문위에서 김남국 의원한테 ‘거래 내역을 내시오.’ 김남국 의원이 ‘못 내겠습니다.’ 왜? ‘징계 관련성·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김남국 저는, 윤리심사자문위에는 내 거래 내역을 못 내겠습니다. 제출 거부. 이를 두고 어떻습니까? 이것이 저쪽에서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부분에서는 제출을 하겠다. 윤리심사자문위에는 내지 못하겠다. 송 본부장님,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송국건 정치평론가]
일단 윤리심사자문위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처벌이 안 되죠.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서 그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자료 제출을 하고 이것을 7월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허위로 제출을 했으면 이것이 그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지금 본인이 유일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한 것이 국회 회기 중에 이것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처럼, 왜 그러냐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교육위 가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안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이 의혹들은 다 처벌 가능성이 있는 의혹들입니다.

무엇이냐면 초기에 그 처음에 자본이 어디서 났는가. 그 에어드롭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잡코인을 사서 이득을 남긴 부분. 그것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위법인 상황이 되죠. 그다음에 지금 그 검찰이 처음에 수사를 한 것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수사 의뢰를 한 것 자체가 다른 것 아니고 돈세탁이었어요. 돈세탁이었으면 그것하고 나머지 3개의 혐의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고 위법이 안 되는 것만 ‘반성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윤리자문위까지는 지금 넘어갔어요. 이것도 처벌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간 것이죠. 국회법 개정에 따라서 오늘까지 다 이것을 그 금액뿐이 아니고 거래내역까지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한두 달에 걸쳐서, 한 달에 걸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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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