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 간첩’ 발언 박인환 고발 결정… “허위 사실 및 명예 훼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으로 표현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을 허위 사실 명예 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발절차는 당 법률국이 맡기로 했는데 다만 고발을 결정하기까지 법률국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법리적 공방은 (있었지만)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며 “사실 이런 발언을 했다면 경질 조치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면서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기까지) 이제 6개월이 남았다.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