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 펑크 36조’ 사상 최대

기재부, 5월 국세수입 동향 발표
기업실적 부진 법인세 17조 급감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큰폭 감소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가운데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세수 펑크’ 규모가 사상 최대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5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5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5월의 49.7%, 최근 5년 평균 5월 진도율 47.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 부족하다. 현재 기준으로 예상되는 올해 세수 펑크가 이 수준이라는 의미다.

5월까지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이 모두 줄어든 가운데 특히 법인세 감소폭이 컸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감소 등으로 9조6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7조3000억원 줄었다. 부가세도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조8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5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6조4000억원이 아닌 26조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6조2000억원이었다. 1년 전 대비로 보면 2조5000억원 감소한 실적이다. 4월 세수 감소 폭이 최대 9조9000억원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중 법인세 감소분만 1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다 중간예납 기납부세액도 증가하면서 법인세 급감의 원인이 됐다. 소득세는 확정신고 납부세액 증가로 종합소득세가 증가했으나,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양도소득세 감소로 7000억원 줄었다.

부가세는 전년수준을 유지했으나, 상속증여세는 주택매매 가격지수 하락 등으로 2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000억원 늘었으나, 관세는 수입액 감소 등으로 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세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정부가 세출 축소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동반 증가 등 재정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월과 불용 축소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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