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소수인종 대학입시 우대 정책 위헌”…바이든 “강력 반대”

[앵커]

미국 대학 입시에서 수십 년 간 이어져 온 소수 인종에 가산점을 주는 정책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판결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고, 정치권의 견해는 당에 따라 엇갈렸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대학들의 대학 입시 소수 인종 우대정책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보수 학생 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으로 백인과 아시아계가 차별받는다며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낸 헌법 소원을 각각 6대 2, 6대 3으로 위헌 판단했습니다.

1978년 이후 40년 간 이어진 판결은 물론, 1,2심 판결도 뒤집은 판단입니다.

[캘빈 양/'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회원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메리칸 드림의 원칙이 부활하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합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의 수가 우위에 있습니다.

때문에 판결 결과는 이미 예정돼 있다는 관측이 높았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수 대법관은 학생들은 인종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소수는 수십 년 간의 선례와 중대한 진전이 후퇴됐다고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판결의 파장은 컸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선 시위가 벌어졌고, 미국 언론들은 판결 결과와 각계 의견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법원은 대학 입시에서 소수 집단에 대한 우대 조치를 사실상 끝냈습니다. 저는 법원 결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인종에 따라 대입에서 가산점을 주는 미국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흑인과 히스패닉의 대학 입학률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백인이나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사이에선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받아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미시간 등 9개 주 공립대학은 이미 대입에서 소수 인종 우대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하버드대는 법원 결정을 따르면서도 다양성은 계속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이경민/자료조사:이세영 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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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