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까지 세수 36조원 덜 걷혀…법인세 17조원 ‘펑크’

진도율 40%에 그쳐…2000년 이후 최저
예산 대비 올해 세수 총 41조원 부족 추산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30일 발표했다.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과 비교해 36조4000억원 줄었다. ⓒ 연합뉴스

올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조원 넘게 덜 걷혔다. 기업들의 저조한 실적 탓에 법인세가 큰 규모로 덜 걷혔고, 정부의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발생하며 올해 세수 규모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30일 발표했다.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과 비교해 36조4000억원 줄었다. 이는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기준으로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

5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5월의 49.7%, 최근 5년 평균 5월 진도율 47.5%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만약 5월 이후 남아있는 연말까지 작년과 동일한 액수만큼의 세금이 걷힌다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5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은 26조2000억원이었다. 1년 전에 비해 2조5000억원 적은 수치다. 4월 세수 감소 폭이 최대 9조9000억원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호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감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5월 법인세 감소분은 1조5000억원에 달했다. 법인세는 올해 세수 부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법인세는 5월 누적 기준으로 43조6000억원을 기록, 작년 같은 시기보다 17조3000억원(28.4%) 덜 걷힌 상황이다. 작년 대비 전체 세수 감소 폭인 36조4000억원의 절반 수준을 차지한다. 세수가 덜 걷힌 데에는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중간 예납 기납부세액이 증가하면서 법인세가 급감했다는 분석이다.

소득세는 1∼5월에 51조2000억원어치가 모아졌다. 이 역시 1년 전 대비 9조6000억원(15.8%)이 덜 걷힌 규모다. 소득세가 덜 걷힌 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탓이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 매매량이 31.3% 급감, 양도소득세가 8조9000억원 줄었다. 양도세 감소액은 5월 한 달 7000억원에 달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중간예납 납기연장 등 종합소득세에서 발생한 기저효과도 소득세 감소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조8000억원 덜 걷혔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작용한 부분이 크다는 설명이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다른 교통세 감소분은 6000억원 규모였다.

정부는 5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6조4000억원이 아닌 26조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의 설명은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으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차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이나 7월은 세수 상황에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말 또는 9월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