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尹정부 개각 평가 '극과 극'...'전현희 감사' 법사위 정면 충돌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인사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차관급 인사가 있었는데 몇몇 논란이 있는 지점이 있어서요. 일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짧게 준비했습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채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 (지난해 5월) :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인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보니 k 방역의 홍보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박근혜 정부 말에 촛불시위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은 당시 대한민국에 유학 온 7만여 대학생들 전체를 동원할 수 있었고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촛불시위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김채환 전 교수죠. 국가공무원원인재개발원이라는 곳이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기왕]

과거에 공무원연수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가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는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간부급 교육을 하는 데거든요. 여기에 이념 교육을 철저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내정한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념 교육이 정말 극단적인 보수 유튜버들의 발언, 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자가 공무원인재교육원의 장이 됐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런 자리에 앉힐 수 있는지. 그 사고의 발상이 누구한테서 나왔는지, 아니면 검증을 전혀 안 하고 아는 사람이라서 한 건지. 이건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한 사람을 걸러내지 못한 이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여든 야든 한목소리로 걱정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앵커]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차관급이지 않습니까? 차관급 정도 돼도 어느 정도 검증 작업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복기왕]

차관급뿐만 아니라 비서관들이 1급 상당인데요. 1급 상당까지도 면밀한 검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세평까지도 다 수집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그마한 인터넷 언론, 유튜브에 이 사람과 관련돼 무엇이 있는지도 다 파악을 해요. 그런데 이런 정도 발언을 한 사람인데 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옳은 소리야라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정도의 인사 아닌가 싶고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 유튜브가 본인 이름 걸고 하는 유튜브더라고요. 구독자가 54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동영상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400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말고도 다른 발언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김근식]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일단 유튜브상에서 민간인 신분의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많은 논란이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유튜브에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좀 뻥튀기하거나 침소봉대해서 사실상 거의 정치적인 주장을 넘어서서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보진영 유튜브나 보수진영 유튜브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채환 내정자의 몇몇 유튜브 발언 내용은 조금 더 아마 구독자들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세게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을 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내정한 데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유튜버로 활동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유명한 영어학원 일타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영어 토플 강의로 거의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이고요. 공무원고시학원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 그 업종을 유튜버로 최근에..

[앵커]

공무원 고시.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타였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 배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을 재교육시키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저런 인식이 계속 있다고 한다면 제가 봐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차관급이고 그중에서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어제 전체 지명했던 차관급 인사 중에서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야당의 요구나 언론에서 논란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조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본인이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복기왕]

본인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쪽 인사를 담당했던 전체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인사검증을 지금 법무부에서 하잖아요. 차관급도 법무부에서 하나요?

[복기왕]

그럼요. 모든 검증을 그쪽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검증팀이 지금은 모두 다 법무부 장관 업무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검증을 안 한다, 혹은 입맛에 맞는 검증을 한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 저는 이번을 기회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의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인사 시스템, 혹은 거기에 대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동시에 함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채환 국가교육개발위원장인가요. 내정자가 어제 발표됐는데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교수님께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식]

과거도 초기에 대통령실의 김성회 종교문화비서관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사실상 나름대로 유능한 면도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임명되기 이전에 민간인 신분에서 했던 발언들, SNS 발언들이 굉장히 우리 국민 정서에 상당히 이반되는 내용이 많아서 논란 끝에 사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채환 원장을 끝까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할 필요는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영어 일타강사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서 저 인식이 계속된다면, 물론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인식을 계속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서 적절한 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고 야당에서도 그런 지적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면 자리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선거활동을 할 때 많이 도와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굳이 이런 사람을 임명해야 되느냐.

[김근식]

그 부분은 아까 복기왕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기왕]

이분뿐만 아니라 얼마전에 문재인은 간첩이다라고 얘기했던 누구입니까?

[앵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복기왕]

그분 같은 경우도 정말 어이없는 사고를 가진 분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들이 속속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인사검증의 실패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 조언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아무런 일을 안 한다고 해도 엄청 바빠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 채널을 본인이 찾아서 보기는 어려울 텐데 그 정치 조언을 하는 주요 멤버들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 멤버들을 전체 다 교체하지 않으면 점점 더 극우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가는 점점 더 양쪽으로 진영이 갈라지고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김근식]

문재인 대통령 간첩이라고 발언했던 분은 이렇게 상근직의 기관장은 아니고요. 자문을 하는 비상근, 그러니까 비상설위원회의 사회를 보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이 경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고발한다는 기사도 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복기왕]

어쨌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과거 자연인 시절에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세밀히 살펴서 이 사람이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과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것인데 자연인이었을 때 사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문제 안 돼, 공직에서만 똑바로 하면 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동안 본인들은 바른 소리 많이 하셨었는데 그 말과 다 배치되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스스로가 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도 문제지만 이분에 대해서 우리 김근식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에 대해서 재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국민적 걱정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매번 공무원교육 때마다 극우적 발언을 서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분란과 싸움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 정리해 드리면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우선 김채환 내정자에 대해서는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 같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통일부 장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인사들 중에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인사청문준비단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질의문답을 했는데 그걸 묶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김영호 / 통일부 장관 후보자 : 강압적인 흡수통일이라는 건 대한민국도 추진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군사적으로 흡수통일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6·25 남침 전쟁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게 돼 있고 한국은 정부가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기자들이 많이 물었고 또 답변도 구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인터넷 언론사에 기고했던 글이 논란이 됐죠.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북한 전체주의 체제를 파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논란이 됐습니다.

[김근식]

저건 아까 나온 김채환 공무원인재개발원장과는 경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가짜뉴스나 잘못된 과도한 견강부회식 선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김영호 교수는 민간인 시절에 국제정치학자, 북한통일외교 안보 전문가로서 자신의 주장을 좀 가감없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도 큰 틀의 내용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체제 변화, 이건 타도라고 하면 좀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체제 변화, 그러니까 동구권 구라파가 민주화 되듯이 체제 변화에 대해서만 북핵이 해소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체제가 전환되어야만 우리가 주도하는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글을 쓰고 유튜브에서 했던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짜뉴스나 괴담 수준이 아니라 학자로서 소신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 부분에서 저런 발언들, 타도, 파괴. 저런 발언들은 당연히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안 쓰겠죠. 안 쓸거라고 보고. 아까도 임명되자마자 기자들 질문에 평화통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은...물론 또 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매섭게 과거의 발언들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것이고 그런 학자로서의 소신을 이야기하지만 통일부 쟝관으로서의 맞는 역할들을 할 것이라는 설명을 하리라고 기대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선배님이십니다마는 굉장히 점잖고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대북정책에 대한 노선을 놓고 비난하는 건 제가 볼 때 야당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저분이 낙마하거나 사퇴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정권교체를 국민들이 이루어졌을 때 당연히 문재인 정부 시각에서 봤을 때 대북정책에는 기분 나쁜 방향이겠죠. 그러나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은 대북 정책의 노선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 바뀐 노선을 가장 오랫동안 일관되게 지켜왔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권교체의 뜻이 바로 저런 것이다. 외교안보 관계, 대외정책을 윤석열 정부답게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적합한 분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단 통일부 장관이 되면 저런 단어나 워딩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좀 자제할 거라고 청문회에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이번 임명을 보면서 역시 이번 윤석열 정부는 2기 MB 정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MB 정부 때 평화롭게 진행되던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대화 통로가 막히고 그랬었는데 그때조언을 했던, 당시 비서관 역할을 했었고 또 UN 인권대사의 역할을 하면서 대북 강경파의 역할을 했었던 분이거든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의 생각은 이럴 수 있어요. 학자로서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공론화되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빨갱이다, 적화통일의 지지다라고 공격을 해 왔었는데 결국 노태우 대통령 때 이야기했던 3단계 통일방안이나 연방제 통일방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통일논의가 우리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분은 대북강경론 속에서의 통일론자인 거죠. 여기에는 전제조건은 북한 정권이 타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어서 북한의 체제가 바뀌어야 되고 그럴 때 통일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펼치시는 건데요.

헌법에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될 역할 중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헌법에 위임된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담당 장관인데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일을 할 수장으로서 적절한가. 결국 남북이 전쟁 중일 때도 통일부 장관은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해야 되는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인데 국방부 장관보다도 오히려 더 강경한 대북 노선을 갖고 있는 분이 통일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일종의 국방부의 대북 선전선동 기능을 대행하는 통일부 아닌가. 그럼 통일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분이 과연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대화와 통일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평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적절한 자기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근식]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부분을 민주당에서 날카롭게 할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해명하고 답변할 거라고 보고요. 그건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 명시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당연히 진보, 보수 다 맞는 겁니다. 그러나 평화통일이라는 것이 과거 진보정권에서 이야기했던 김정은 독재체제를 인정하는,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허락하는 면에서의 평화통일일 것인지. 김정은 독재 체제, 전제주의 체제는 사라지고 북한에도 민주화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된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됐을 때 우리와 평화통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진보와 보수의 노선이 다른 겁니다. 이걸 반어법적으로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도 그래서 당연히 평화통일이지만 우리 보수 정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평화적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평화적 과정을 통하지만 북한 체제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북한 사회 전체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저 독재체제와 전제주의 체제는 사라진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주당 정권은 그 김정은 정권을 인정하자는 것이냐, 김정은 정권의 독재체제가 영원무궁할 것을 전제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DJ 햇볕정책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DJ 햇볕정책도 평화적 흡수통일을 지향하지만 평화적 흡수통일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DJ도 저와 사석에서 만났을 때 햇볕정책은 트로이의 목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트로이의 목마가 뭡니까? 결국 북한 체제를 전환시켜서 민주화시키면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체제로 가는데 그 트로이 목마처럼 지금 당장 햇볕을 쏘여서 화해,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인지, 김정은의 독재체제를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 넘어가려고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이게 일단 내정자, 후보자가 강경발언을 한 건 학자로서 여러 옵션을 고민했고 그중 하나였다, 이런 해명을 했고요. 앞으로도 질문이 많을 거고요. 청문회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민주당 얘기 해 보겠습니다. 혁신위가 1호 혁신안을 내놨었죠, 불체포특권을 포기해라, 서약해라. 그리고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오면 모두 가결시킨다는 걸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의총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총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복기왕]

의원 개개인이 동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불투명하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앵커]

전망 말고, 어떤 게 바람직한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복기왕]

최고위원회에서 가결을 당론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앵커]

잠시만요, 가결 당론 아니고 부결을 당론으로 하지 않겠다.

[복기왕]

부결을 당론으로 하지 않겠다는 가결과 크게 다르지 않은 표현 같은데 어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가 나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에서부터 발단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한 민주당, 방탄 민주당. 이런 프레임을 계속 국민의힘에서 걸어 왔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서명합시다라고 해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혁신위가 이렇게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되면 저는 최고위의 지도력과 충돌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혁신위가 현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근본적으로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당 체질 개선을 하는 데 중심을 둬야지 이렇게 현안 가지고 접근하면 결국 의원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여러 의원들이 서명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마나한 쇼다, 이런 말을 국민의힘 내에서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의원 개개인이 서명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쇼고 국민들이 서명을 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평가해 줄 것 같으니까 사인하는 거지 결국은 이것이 갖는 아무런 강제조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불체포특권 없애야 한다고 하면 87년 헌법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제한적인 헌법 범위 내에서 개선할 걸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데 개헌을 통해서 바꾸겠습니다라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럼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데 목전에 서명하고 불체포특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실제 9월달부터 정기국회가 열리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정기국회 중단시킬 겁니까? 불가능한 서명이에요, 실제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쇼인데 그 쇼에 저는 혁신위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런 현안 대응에 집중하면 할수록 혁신위는 갈등거리밖에 될 수 없다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앵커]

혁신위 방향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혁신위가 구체적으로 다가갈 게 아니라 방향만 제시하면서 최고의 위의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복기왕]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거나 당의 최고 의사결정 구조는 최고위가 이 최고위를 비롯해서 당내 여러 가지 갈등 현안들, 예를 들면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되냐, 혹은 줄여야 되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천에 있어서 현역 기득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또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앞으로 민주당의 방향이라든지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당장 현안, 현안마다 이렇게 결정하시오, 저렇게 결정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혁신위의 기능을 못하게 할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드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불체포특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복기왕 비서관님께서 지금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차해지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국민들이 다 불체포특권 포기해라, 다 요구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때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이야기했던 것이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혁신위가 어렵게 출범해서 우여곡절 끝에 출범해서 1호 당론으로 정해서 모든 사람들, 의원이 서약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굳이 구구절절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보일수록 혁신위는 사실 말뿐인 혁신위구나, 결국 최고위의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려놓겠다고 하니까 정청래 의원은 말도 안 된다. 오히려 최고위원이 반기를 들었잖아요. 심지어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건 검찰 독재에 투항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의 민주당의 정말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일각의 강경한 분위기 앞에 결국 혁신위가 좌초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첫 번째가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거죠. 이 1호 의안을 관철 못 시키면 민주당의 혁신위 의지가 있다고 누가 국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저희들로서야 나쁠 게 없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가면 나쁠 게 없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죠. 제가 볼 때는 저 혁신위에서 1호 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최고위에서 저렇게 말을 애매하게 돌릴 게 아니라 최고위의 결정을 내리고 의원총회에서 개별 의원들에게 서약서를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권한으로 되어 있지만 본인이 체포동의안 날아오지 않을 정도로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것이고. 설사 민주당 일각의 논리대로 검찰독재의 기획수사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된 사법부를 믿고 다시 구속적부심사에 가서 법원의 판결을 가져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박영수 특검도 기각됐잖아요. 자신 있으면 불체포특권 내려놓고 법원에 가서 당당하게 재판장 앞에서 검찰이 나쁜 놈입니다. 검찰 지금 증거가 조작된 것입니다라고 해서 하면 기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걸 안 내려놓습니까? 이건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혁신의 혁 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여론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근식]

당연하죠.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복기왕]

제가 만약 의원이라면 서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에요.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라면 저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고. 여기에 대해서 내 양심에 따라 활동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포퓰리즘에 의해서 서명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의도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여당의 공격인데 여기에 말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혁신위 쪽에서 정치와 정무에 대한 감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주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근본적으로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손을 보려면 지금처럼 검찰 독재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우려 속에서 과연 그럼 야당이 뭘 해야 되느냐.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게끔 살면 뭐가 겁나느냐라는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게 지금의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서 개헌을 통한 헌법으로의 보강, 저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혁신위를 꾸릴 때 처음에 당내에서도 외부인사를 데려오자고 했던 게 지금 우리 당이 너무 힘드니까 여의도 문법으로 보지 말고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자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걸 1호 안건으로 내놓은 거고 대부분의 국민 여론이 반영된 것 같은데 그걸 안 받으면 앞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복기왕]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불리하다 할지라도 버텨야 되는 때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 샅바싸움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서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국면으로 전환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유리한 카드를 꺼냈다가 갑자기 불리한 카드로 몰리게 된 것이고 여기에 혁신위가 한 발 더 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정치적, 정무적 감이 조금 부족한 판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원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의 위상을 우리가 인정해 줄 거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오늘 의총을 통해서 터져나오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혁신위의 안을 긍정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기대합니다.

[앵커]

조금 더 비꼬는 내용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앞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혁신위에 황희 의원이 들어갔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도 했었고 비명 쪽으로 분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근식]

아마 외부인사 중심으로 갔고 원내 인사는 조직부총장인가요, 그걸 맡았던 이해식 의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친명 일색의 입김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어서 아마 새로 내부 의원을 보강한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가 있었는데 감사원 사무총장과 김의겸 의원의 설전이 뜨거웠습니다. 영상으로 짧게 준비했습니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은석 컴퓨터의 열람과 반려 두 가지 버튼이 있죠?]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어제) : 제가 버튼까지는 안 봤습니다마는. 열람 체크하는 버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확인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어제) : 그분이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전자문서에서 열람했습니까?]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어제) : 전자문서에서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서면으로 아주 자주 보셨고.]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서면으로 보더라도]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어제) : 출력도 하셔서 펜도 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전자정보법에 의하면 화면에서 모니터상에서 버튼을 눌러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어제) :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 그건 화면으로 보시든 서면으로 보시든 편한대로 보시면 됩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그건 유병호 사무총장님의 법적인 해석인 거고.]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어제) : 업무 관행입니다. 보통 종이로 보시고요. 제가 감사원에 27년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 자주 하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앵커]

오늘 신문에 단군이래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복기왕]

단군 이래 이런 사무총장 처음 봤습니다. 감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이고 그들의 결론을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꾸미는 데 올라오면 그걸 결재하는 역할이 행정적 업무의 절차로서 사무총장인데, 실제 저때 보면 사무총장이 그 감사위원들에게 대거리를 하고 생난리를 피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저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출력해서 자료를 봤다고 하는데 단군 이래 가장 많이 읽었다는 걸 출력된 자료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번에 문자 파동도 있었잖아요.

[앵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복기왕]

이관섭 정책수석한테 내일 보도자료 또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이야기입니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그런 문자 보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원 사무총장이면 안정적, 행정적 담보를 해야 되는 감사원이 감사원장의 중립지대 안에서 중립적, 안정적으로 감사원 행정을 총괄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사 아닙니까?

대야당 또 전임정부 탄압의 전사로서 현재 나타나고 있고 또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이 사실상 바지저고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는 쪽지까지 건네가면서 결국 최재해 감사원장의 입도 막고 있는. 그러면서 정권의 실세임을 본인이 만방에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저 자세는 단군 이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무총장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김근식]

저 논쟁의 싸움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 문제제기를 놓고 근태부터 시작해서 외압이 있었다,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한 외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냈는데 그 과정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감사위원과,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위원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정권교체의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전임 정부가 임명해 놨는데 그분이 임기가 남아 있고 새로운 정부를 뽑아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서 새로운 정권이 새로운 일을 해 보자는데 전임 정부가 임명한 분들의 임기 때문에 자꾸 논란거리가 되고 쟁점이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위 결과를 놓고 감사위원 내부의 전직 전임 정권 임명 감사위원과 현 정권의 임명 감사위원 간의 싸움의 씨앗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무총장은 감사위원 겸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회의에 들어가서 한 명의 감사위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결론이 난 것을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저는 저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질문하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훨씬 더 자신 있고 모든 내부 사정을 알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질문을 다 듣고 좀 더 차분하게 한 템포 낮춰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계속 말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분이 발언의 내용보다 태도를 놓고 논란거리를 제공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올바르게 정말 모든 팩트를 다 알고 있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임 감사위원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전현희 위원장을 옹호하려고 했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있는 그대로 공개해서 기회가 되면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과 말을 끊어가면서까지 설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PD 죄송해요.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복기왕]

저 현상에서는 감사보고서 결재를 사무총장이 했는데 주심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거기에 안 했어요, 사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재한 것이 잘된 거냐, 잘못된 것이냐를 묻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문자도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한 것처럼 애먼 프레임으로 지금 공연히 국회의원에서 싸움 걸어가는 프레임으로 전환을 한 거죠.

[김근식]

그건 유병호 총장 이야기가 열람을 하느냐 반려를 하느냐 버튼을 누르는 것이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거고요. 조 모 감사위원은 수없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절차상 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서 사무총장의 직권으로 열람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르지는 않았지만 문서를 봤고 실제로 서면으로 뽑아서 출력해서 본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고 결재권한이 있는 사무총장이 결재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김의겸 의원의 주장과는 상치되는 논란입니다.

[앵커]

제가 30초 더 쓴다고 했는데 1분이 지나갔습니다.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최재해 감사원장이 힘을 못 쓴다는 주장을 하셔서요. 쪽지가 어제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 10초 했고요. 20초만 부탁드립니다.

[김근식]

지금 현직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감사원장의 정무적 발언에 일정한 조언을 드리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그 발언을 쓸 때, 또는 발언을 조언할 때 조금 워딩을 조심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사진에 찍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기왕]

모르는 업무나 이런 걸 보고하는 건 괜찮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고 뻔히 정치적 판단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입 다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라는 건 정말 시건방지기 짝이 없는 태도죠. [앵커] 입 다물고, 이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식]

장관들도 저런 쪽지 많이 받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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