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뉴스 “중국 새 방첩법 시행되면 대북지원단체·탈북민 위험해질 것”

중국이 다음 달 1일 개정된 방첩법, 이른바 반간첩법을 시행하면 대북지원단체와 탈북민이 지금보다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현지시각 29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방첩법 시행으로 북한 국경 인근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거나 주민들의 탈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말 간첩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방첩법을 개정했습니다.

새 방첩법은 특히 기밀의 범위에 ‘기타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포함해 법적으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도 유출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북지원단체들은 기본적인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단체들도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류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 새 방첩법에서 간첩 활동을 신고하거나 방첩 활동에 기여한 이들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중국 내 탈북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NK뉴스는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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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