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약처 후쿠시마 보고서 공개, 국익 해쳐…숨기지 않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
민주당, 식약처 보고서 공개 요구…행정소송도 제기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는 30일 야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를 숨기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감춘다거나, 일본 입장에 동조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은 전날 식약처가 '원전 사고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완성하고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부단장은 식약처장을 대상으로 지난 28일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보고서는 식약처가 2014~2015년 3차례에 설쳐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방사능 위험성을 현지조사한 내용을 담고 했다.

식약처는 일본 측에서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이후 우리 측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평가 활동을 수행했다.

송 부단장이 식약처에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을 때 식약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WTO 분쟁이 종료되고 결과가 각국에 회람되는 시점에 공개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박 차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WTO 분쟁 대응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를 섣불리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현재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부단장이 오염수 방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가정한 대목에 대해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원전 사고 이후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가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라고 재차 짚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전날 하루에만 천일염이 400톤 방출돼 5시간 만에 완판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송 차관은 "어제(29일) 하루 방출 물량은 51톤"이라며 "아직 정부 비축 물량 여분이 350톤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아울러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총 316건의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 한 차례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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